[뉴시스] "도서정가제는 위헌" 헌법재판 정식 회부…도입 17년만 작성자 : 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 2020.03.03 조회 : 450 [뉴시스] "도서정가제는 위헌" 헌법재판 정식 회부…도입 17년만 도서정가제 2003년 도입, 출판업계 반발 2010년 출판사들 헌법소원…헌재는 각하 지난해 "도서정가제 폐지하라" 국민청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보세요 [뉴시스] "도서정가제는 위헌" 헌법재판 정식 회부…도입 17년만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