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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제4차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 개최

  • 작성자 : 시스템 관리자
  • 작성일 : 2020.11.09
  • 조회 : 236

제7기 제4차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 개최

ㅇ일시장소: 2020. 11. 6. / 위원회 회의실
ㅇ논의주제: 온라인 자료 납본 및 보상금 악용사례 방지 법.제도 개선(2차)
ㅇ논의내용: 온라인 자료 납본 무보상시 야기되는 문제점, 정책의 장단점 심층 논의
ㅇ참 석 자: 총 11명
- (위원회, 4명) 손애경 법제소위 위원장, 김영일 위원, 최상희 위원, 이용미 사무관
- (전문가, 5명) 김환철 한국전자출판협회장, 이근미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출판 위원장,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이건웅 차이나리뷰 대표, 한주리 서일대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 (소관부처, 2명)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홍영미 사무관, 조선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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