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관련법 국회도 무관심 … 광명시 의회 작은도서관 조례 눈길
9월, 독서의 계절이다. 하지만 각 지역 내 시설, 서적, 사서 삼요소를 고루 갖춘 독서환경에 적합한 도서관을 찾아보기 힘들며 도서관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264㎡ 이하 규모는 ‘문고’라 이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아예 도서관이라는 이름조차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도 법이 불비한 상태다.
도서관 축에 못 들어간 문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에는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는 문고를 건물 33제곱미터(약 10평),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 이상이고, 공공도서관은 건물 264제곱미터(약 80평), 열람석 60석 이상, 기본장서 3000권 이상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과의 규모 차이에 따라 도서관과 문고로 나뉘는 것이다.
국내 도서관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말 기준 총 4천9백만여개 도서관이 있다. 등록된 문고 현황은 지난 2006년 말 기준 2천9백여개다. 도서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다.
각계 전문가들은 지역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형태의 문고 수가 현저히 적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서관협회 유태형 팀장은 “도서관 관련법에서는 문고를 포함, 공공도서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문고를 포함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 단독 법안이 불비한 상태고 도서관 관련 법안도 명칭에 대한 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독서환경과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이 있긴 하지만 기존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사서기용의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돼 있다. 뿐 아니라 사서교사와 실기교사를 두고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고의 경우는 다르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이에 대한 지원체계와 독서관련 전문가 부족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도서관 관련 법안 발의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김소남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는 도서관 관련 법안 발의가 없는 상태다. (9월10일 기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특수자료 및 이의 이용을 위한 기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으로 문고 및 작은도서관, 도서관 지원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008년 09월 11일(목)
여의도통신_장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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