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
-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 문화교류 플랫폼 고도화, 케이(K)-브랜드 확산 등 문화강국 위상 공고화
□ 금융지원 확대 및 방역·일자리 재정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총력
□ ‘예술로 기록’ 등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회복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
□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특색있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 추진
[ 주요 성과 ]
1. (한류 확산) 전 세계 한류 확산으로 저작권 무역수지 사상 최대(’21년상반기 19억 6천만 달러) 및 ‘2021 세계 혁신지수’ 세계 5위·아시아 1위*
* 스위스(1), 스웨덴(2), 미국(3), 영국(4), 싱가포르(8), 중국(12), 일본(13)
2. (예술인 권리 신장) 예술인 권리 제도적 보장*, 예술인 고용보험(’20년 12월~,현재 9만 5천 명 돌파) 및 예술인융자 도입(’19년 6월~)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년 9월)
3. (국민 문화향유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16년)153만 명·5만 원/연→(’21년) 197만 명·10만 원/연),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확대* 등 문화향유 확대
* 도서·공연비 최초 적용(’18년)→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신문구독료(’21년) 확대
4. (인권존중의 스포츠) 스포츠 3법* 제정 및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년 8월)
* 스포츠기본법(’21년 8월), 스포츠클럽법(‘21년 6월), 체육인복지법(’21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22일(수)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을 목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4년 반 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과를 지속하면서 2022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민의 문화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 문화강국 위상 공고화, ▲ 문화일상의 조속한 회복, ▲ 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핵심축으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