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이하 도서관위원회)는 12월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2007년 6월 12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7기(’20.4.9.~’21.4.8.)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 위원 19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안),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12년 7일 공포된「도서관법」전부 개정 추진현황*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도서관위원회 관련 사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명칭 변경(→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의 날’(4.12)의 법정기념일 지정 등(☞ ’22.12.8 시행)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36개 추진과제에 따라 문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 25개 과제 및 17개 시·도의 30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2022년에는 총 1조 136억의 재원이 투입되는 가운데‘도서관 인프라 확대’분야에 가장 많은 7,323억 원(72.2%)이 투자될 계획이다. 기관별 재정 투자 내역를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2,199억 원(78.9%), 교육부 294억 원(10.6%), 국방부 172억 원(6.2%) 순으로 많고, ▲시·도별로는 경기 1,595억 원(21.7%), 경북 698억 원(9.5%), 서울 614억 원(8.4%) 순으로 많다.
각 부처·시도 도서관 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최초 시행
도서관위원회는「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정책평가 업무를 최초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중앙부처 및 시·도가 제출하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세부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도서관정책 추진 기반 구축
도서관위원회는 그간 도서관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도서관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과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2020년 389백만원 규모의 위원회 예산도 2021년 1,093백만을 거쳐 2022년에는 1,666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022년도 도서관위원회 예산은 사업비 위주로 내실 있게 편성됨에 따라 기존 정책개발 및 홍보 업무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전국 단위 사업인 추진실적 평가를 신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22년 주요 증액내역 : 국내외 도서관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2억원), 추진실적 평가(3억원), 도서관정책 홍보(1억원)
신기남 위원장은“금일 전체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2022년 시행계획과 2021년 추진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도서관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합심하여「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인‘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체부 황희 장관은“도서관 관련 예산이 지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액되어 2,200억원이 되었고, 올해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도서관 운영의 질적 성장과 현실에 맞는 다양한 도서관 정책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도서관 정책을 발굴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